요것봐라

[스압]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배익기씨가 고서적 수집가 조모씨에게 샀다고 함.

그런데 골통품상 조씨는 판 적 없다 훔쳐간 것이라며 소송 제기.

대법원은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최종판결, 배씨는 법원 결정불복하고 조씨에게 돌려주지 않음.

조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실물없는 기증식을 가졌음. 이후 조씨 사망

배익기씨는 끝까지 반납하지 않고 국가 감정가치 10분의 1인 1척억원 주면

상주본 넘겨주겠다며 강제환수 집행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냄.

문화재청은 훼손, 분실 우려해 강제집행 안함.

그러던 중 배씨 집에 화재 발생.

그리고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최종 판결,

강제집행 할 수 있으나 배익기씨는 반환도 소재도 밝히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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